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으로 보호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홀로서기에 나서고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호 종료된 시점의 나이는 어리고, 주변에 조언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앙부처복지사업 중에 하나로,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가 만료된 청년 대상으로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자립 준비 청년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여서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먼저 공유해 드리면, 매월 현금으로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대상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을 상세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대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을 위한 대상 및 신청 자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 위탁 보호 종료가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이자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상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호를 받은 자
2) 만 18세 이후에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3) 이외에 특별한 사유로 아동 복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 자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 내용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 지원 내용 및 금액에 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초 30만원 지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2022년 8월부터 5만원이 인상되어 35만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매달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자립 준비 청년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호 종료가 되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달 지원되는 자립 수당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에 지자체 자립 정착금과 기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 수당은 만 18세 이후에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청년 자립 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신청 방법
이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수당에 대한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종료 예정자가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가 직접 보호 종료 30일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보호 종료 30일 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전에 신청한 경우라도 수당 지급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이 되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서비스 신청메뉴에서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에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 전 유의 사항을 확인하고, 계좌 정보 및 보호 기관의 시설 정보와 보호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구비 서류를 등록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립 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이버강의 이수증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만일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건 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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