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지원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생계유지 및 생활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노인에게 지급하여서 안정적인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고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의 목적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과거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시행되었던 제도의 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인의 빈곤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노후에 안정된 혜택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점이 다르니 이 부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알아두고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 제한이 존재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의 나이 제한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례대상자와 예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크게 아래와 같은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3)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800,000원 / 부부가구 2,880,000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합계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 서비스 메뉴에서 모의 계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기초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니 사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자가 진단하고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혜택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지원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월 최대 307,500원이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492,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소폭 상승하여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515,000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표로 비교해서 지원금(기준: 원)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 단독가구 | 307,500 | 322,000 |
| 부부가구 | 492,000 | 515,000 |
만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역전 방지가 적용되어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 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해서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서 상담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앞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혜택을 알아봤다면, 이젠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수령 통장, 배우자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부부 모두 수령 시 부부 동의하에 한 사람 통장의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만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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