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 조회 및 납부 과태료 차이 총정리

교통 범칙금이란

교통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직접 경찰관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크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교통 범칙금의 부과 프로세스를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통고받습니다. 그리고 납부자는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고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해당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20% 가산하여 교통 범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에서 관할법원으로 넘어가져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즉결심판 청구를 불출석하게 되면 운전자는 운전면허 40일 정지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교통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서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직접 벌점과 교통 범칙금이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통 범칙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교통 범칙금 부과 기준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20km 이하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 이륜차 모두 3만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습니다. 20~40km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합차는 7만원이 부과되며,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되고, 이륜차는 4만원이 부과됩니다. 해당 경우에는 추가로 벌점도 15점 부과됩니다. 그리고 40~60km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합차는 10만원, 승용차는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벌점 또한 30점으로 높게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자세히 공유해 드리면,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12만원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8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 또한 가장 놓게 60점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과태료는 경찰관이 아닌 단속 카메라 CCTV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입니다. 대게 제한 속도를 위반하거나,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 속합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아닌 무인 단속 장비 또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서 단속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직접 확인할 수가 없어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는 경우 차량 또는 예금 압류되거나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km 이하 초과 시, 승합차와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되고, 이륜차는 3만원이 부과됩니다. 20~40km 구간에 속할 경우, 승합차는 8만원 부과되며, 승용차는 7만원 부과되고, 이륜차는 5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후 구간인 40~60km에 해당하는 경우 승합차는 11만원 부과되고, 승용차는 10만원, 이륜차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6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 승합차는 14만원 부과되며, 승용차는 13만원 부과되고, 이륜차는 9만원이 부과됩니다.

즉, 경찰관에게 단속이 걸리는 경우에는 교통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 카메라 또는 무인 단속기에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